2023년 세제개편안 법인세법, 소득세법, 종합부동산세법

2022년 12월 23일 금요일 소득세법, 법인세법, 법인세율, 종합부동산세법 등 15개 세제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. 대표적인 것이 법인세율 개정입니다. 세제개편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2022년 세제개편안 본회의 통과 국세기본법 ✅ 경·공매시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당해세 중 주택임차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늦은 당해세의 배분 한도만큼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변제받도록 개선 ✅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·기피하는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 조정 ✳ (현행) 2천만 원 ➡ (정부안) 1억 원 국세징수법 ✅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개시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열람을 허용(단, 일정보증금 이하는 제외), 열람 장소도 전국 세무서로 확대 ✳ 보증금 규모는 국세보..